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판결에 대해, 현직 부장판사들이 공개적으로 비판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서울중앙지법과 부산지법 동부지원의 현직 법관들이 이름을 밝히고 직접 입장을 표명한 것은 이례적인 일로, 사법부 내부에서도 정치적 중립성과 판단의 정당성을 둘러싼 격렬한 논쟁이 벌어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 김주옥 판사 “대법원장은 반(反)이재명 정치투쟁의 선봉장”
서울중앙지방법원 김주옥 부장판사는 법원 내부망에 장문의 글을 올리며 조희대 대법원장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김 판사는 이번 대법원 판결에 대해 “조희대 대법원장은 반이재명 정치투쟁의 선봉장이 되었다”고 주장하며, 대법원장이 개별 사건에 이처럼 깊게 개입한 전례는 없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이어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해명할 수 없는 의심에 대해, 조 대법원장은 책임을 져야 한다”며 사과와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또한, 이재명 후보에 대한 판단이 “유권자 판단에 영향을 미치려는 거대한 정치적 모험”이라며,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의 판단을 “독선과 과대망상”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이 같은 발언은 단순한 법리 해석 수준을 넘어 대법원의 정치적 개입 가능성을 정면으로 문제 제기한 것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 노행남 판사 “이재명 발언이 전직 대통령의 계엄령보다 악랄한가”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노행남 부장판사 역시 법원 내부망에 비판적인 입장을 올렸습니다.
그는 “정녕 그 피고인(이재명 후보)의 몇 년 전 발언이, 계엄령을 선포해 온 국민을
공포에 떨게 한 전직 대통령의 행위보다 악랄한 것이냐”고 반문하며,
이번 판결이 지나치게 무거운 처벌이라는 점을 비판했습니다.
노 판사는 검찰과 법원 모두를 겨냥해 “검찰이 공소권을 남용해 특정인을 기소하면 법원은 그에 따라야 하느냐”는 문제를 제기했으며,
“대통령 당선을 막기 위해 사법부의 독립과 법관의 양심을 정치 한복판에
내던졌다”는 격한 표현까지 사용하며, 사법부의 정치화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 내부에서 터져 나온 ‘사법부 정치화’ 논란
이번 두 판사의 공개 발언은 단순한 개인 의견 개진을 넘어, 법원 내부에서조차 대법원의 판단과 태도에 대해 비판적 시각이 존재함을 드러낸 사건입니다.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정치적 파장이 큰 재판이라는 점에서 사법부의 공정성과 중립성이 필수적으로 요구되지만,
이번 공개 비판을 통해 법관들 사이에서도 현 사법부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고 있음이 확인되었습니다.
한편, 조희대 대법원장은 현재까지 별도의 입장을 내지 않았으며, 대법원 측은 이번 판결이 헌법과 법률에 따라 이뤄졌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 마무리: 사법부 내부의 경고, 정치·법률 경계에서 논쟁은 계속된다
대선을 앞두고 이재명 후보와 관련된 재판들이 대선 이후로 줄줄이 연기되는
가운데,
과거 대법원의 판결을 두고
현직 법관이 대법원장에게 사퇴를 요구하는 상황은 매우
이례적입니다.
이런 움직임은 단순히 한 후보를 둘러싼 정치적 논쟁이 아니라, 사법부의 존재 이유와 국민 신뢰에 관한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정치적 중립성과 사법의 독립이라는 헌법적 가치가 흔들리지 않도록, 사법부 스스로가 그 균형점을 명확히 잡아야 할 시점입니다.
